반응형 말소기준권리1 말소기준권리란? 기차 비유로 이해한 권리분석의 첫 단추 안녕하세요. 경대생입니다.지난 포스팅에서는 경매 공부를 할 때 어려운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지난 글에서 "인수"라는 개념이 계속 나왔는데 뭐가 지워지고 뭐가 남는 건지가 헷갈리더라고요.그 기준이 되는 게 말소기준권리라고 해서 법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없는 단어더라고요?알아보니 말소기준권리라는 단어는 법전에는 없는 실무 용어였습니다.그래서 민사집행법 제91조 원문 어디에도 안 나오는데, 법에서 정한 소멸,인수 원칙을 실무에서 쉽게 쓰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고 합니다.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말소기준권리를 제대로 이해해보고,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.말소기준권리란?말소기준권리는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지급했을 때,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권리들이 '사라지는가(말소)' 아니면 '낙찰자가 물려.. 2026. 7. 10. 이전 1 다음 반응형
